게시글## 정부지원사업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중국 현지에 우리 화장품 짝퉁이 깔렸는데 비싼 현지 변호사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하나요?"
"상표권은 등록해 놨는데 해외에서 도용당했을 때 국가에서 비용을 보태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해외 법률 비용 지원사업은 서류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사는 신청하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나요?"
이 세 가지 고민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미 갈립니다. 특히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서 많이들 놓치시는데, 이 글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 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외에서 짝퉁이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전문기관 매칭과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
이 지원사업은 해외 유통 시장에서 브랜드 상표나 디자인이 도용되어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료 선결제와 유통 대금 후불 구조로 운전자금이 빠듯한 화장품 제조 브랜드사에게는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땀 흘려 키운 브랜드 가치와 수출 마진을 해외 짝퉁으로 잃지 않도록 현지에서의 침해 조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 국가 내에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의 대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브랜드사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해외 현지 침해 조사를 전문기관이 대신하고, 관련 법률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화장품 분야 전담 센터와 역할
이번 지원사업 공고에는 화장품 및 패션(잡화) 분야에 대해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가 별도 관할 문의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K-뷰티 수출 브랜드사들이 해외에서 겪는 상표 침해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를 도용당해 마진을 갉아먹는 상황이라면, 이 전담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 관할 센터로 직접 접수하므로, 화장품 분야 전담인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070-5150-2818)로 바로 연락하여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 현지 지재권 유효성
이 사업은 지원 금액 한도보다 현지 국가에 유효한 상표나 디자인 등록증이 '실존하는가'라는 자격 요건에서 먼저 갈립니다. 피해를 입은 해외 현지 국가 내에 등록 완료된 유효 상표나 디자인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만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심사가 까다로울까 봐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실제 한류편승행위가 실재함을 검토받아야 하므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207-4069)을 통해 현지 침해 정황 입증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하게 서류 요건을 갖춘 기업이 선정되므로, 마감 기한 전에 권리 관계 증빙을 완벽히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희망 국가 내에 당사 명의로 등록 완료된 유효한 상표나 디자인권이 있다면 2026년 11월 27일까지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효한 현지 등록증이 없다면 이번 사업은 넘기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대표님이 직접 실행하셔야 할 일 세 가지입니다.
- 해당 국가에 등록 완료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 만료일과 현재 유효 상태를 증빙 서류로 확인하세요.
- 화장품 관할인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센터(070-5150-2818)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207-4069)으로 전화하여 당사 케이스가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유선 확인을 거치세요.
- 현지 짝퉁 유통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판매 페이지 캡처 화면이나 현지 매장 사진 등의 침해 사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
📌 지원사업 공고 원문 보기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