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정부지원사업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정리
"동남아 진출 준비 중인데 현지 브로커가 우리 화장품 상표를 먼저 등록했을까 봐 불안합니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아직 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예상되는 단계인데도 정부 지원사업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지원 목적과 자격에서 이미 갈립니다. 이번 공고가 무엇을 가려 주는지 핵심만 짚겠습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의 정체
이번 사업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수행기관의 종합분석 보고서와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공고문상 지원 대상은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화장품 제조사 및 책임판매업 브랜드사도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선정 시 제공되는 핵심 지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제공
-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온라인 자문 및 상담 지원
종합분석 보고서가 제공하는 실질적 가치
전문수행기관이 기업의 상황에 맞춰 직접 작성하는 종합분석 보고서는 해외 상표 분쟁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보고서에 담기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및 침해 현황
- 경쟁사 및 브로커의 상표 출원 동향
- 현지 대응을 위한 맞춤형 예방 및 분쟁 전략
단, 본 사업은 상표 출원 비용이나 법원 소송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분쟁 발생 전후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해외 진출 과정에서 무단선점 우려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접수는 K-브랜드보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예상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 가능함
- 소송비나 출원비 현금 지급인가: 현금 지급이 아닌 분석 보고서 및 상담 지원
- 접수처: K-브랜드보호포털 온라인 접수
신청 기간 및 마감일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마감 당일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 서류 제출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정보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마감일: 2026년 10월 28일
- 접수처: K-브랜드보호포털
- 사업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02-6196-2057)
판단 기준 및 이번 주 실행 사항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지 상표 무단선점 위험이 있는 중소·중견 화장품 브랜드사라면 2026년 10월 28일까지 신청하시고, 해외 진출 계획이 없거나 이미 현지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은 넘기셔도 됩니다.
이번 주 대표님이 진행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 K-브랜드보호포털 접속 후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공고문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보유 브랜드의 해외 진출·상표 관련 제출 자료 정리
- 마감일 시스템 혼잡에 대비해 접수 서류 사전 제출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
📌 지원사업 공고 원문 보기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