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정부지원사업 K-브랜드 정부인증 정품인증 2억 지원 정리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 짝퉁이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지원금으로 막을 수 있나요?"

"수출 대상국에 상표 출원만 해둔 상태인데, 2억원 지원 자격이 되나요?"

"정품인증 라벨을 붙이려고 하는데, 도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고가 맞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상표 권리 확보 여부와 국내 인증기준 대조에서 갈립니다.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품인증 기술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 조건이 갈리는지 핵심만 짚겠습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정품인증기술 적용 국가인증상표 도입비용을 기업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드는 도입비용을 지원하여 초기 기술 적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발생 시 현지 실태조사를 지원합니다.

공고상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이므로, 해외 수출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화장품 제조 브랜드사 및 책임판매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및 상표권 요건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 양쪽 모두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표가 최종 등록되지 않고 출원만 진행된 상태여도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한국에만 상표가 있고 수출 대상국에 상표 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상품은 공고문에 명시된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브랜드사의 경우 수출국 상표 출원증명서와 국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생산국 및 수출국 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국내 인증기준 충족 증빙자료입니다. 수출국 상표 관련 증빙 발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미리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감일 및 준비 사항

신청 마감 시각은 2026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최소 2~3일 전에 서류 업로드를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산국과 수출국 모두에 자체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고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청하시고, 해외 상표가 없는 상태라면 이번 공고는 넘기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생산국 및 수출국 상표 출원·등록 증빙 서류를 확보하고, 공고 별첨3의 국내 인증기준에 우리 제품이 맞는지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접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출국 상표 권리 확보 여부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이 부분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

📌 지원사업 공고 원문 보기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7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