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정부지원사업 AI 부당광고 적발 및 화장품법 개정 핵심

2026.10.28

"2026년 5월 개정된 화장품법 기준으로 마케팅 대행사가 집행한 AI 추천 광고 소재도 책임판매업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유튜브와 SNS에 집행 중인 가상 전문가 추천 카드뉴스를 내년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직원 10명 미만의 맞춤형 화장품 브랜드사 입장에서 내년 조제관리사 다매장 관리 완화안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마케팅 외주 계약서 구조와 2026년 5월 26일자 개정 법령 조항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당장 조치할 사항과 내년 준비 건을 나누어 짚겠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 화장품법 부당광고 규제 강화

2026년 5월 26일 화장품법,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이 함께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구글 등 주요 플랫폼과의 공조 모니터링을 통해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및 조작된 체험 후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420건을 적발하고 신속 차단 조치했습니다.

개정된 법의 핵심은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나 약사 캐릭터, 인공 음성을 활용해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형태의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점입니다.

실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AI 생성형 콘텐츠를 활용해 전문가 추천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이나 카드뉴스는 단속 및 차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케팅 대행사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차단 조치의 최종 책임은 제품을 유통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돌아갑니다.

플랫폼 공조를 통한 부당광고 차단은 제작 주체와 상관없이 해당 브랜드 이름으로 집행되는 모든 마케팅 소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영상, SNS 카드뉴스, 블로그 포스팅 중 실제 전문가의 검증 없이 사용된 전문의 추천이나 약사 개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유포되고 있다면 즉시 집행을 중단해야 마케팅 중단이나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AI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제도 완화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는 매장마다 조제관리사가 1명 이상 상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 추진 예정인 화장품법령 개정안에는 조제관리사 1명이 AI 및 자동화 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의 품질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존 실증특례 사례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흐름으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시장 진출을 미루던 브랜드사에게는 정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허용 매장 수와 세부 관리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 추이를 지속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규칙은 간단합니다. 현재 집행 중인 마케팅 소재에 AI 생성 가짜 전문가 추천이나 조작 후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시 삭제 조치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기존 표시광고 가이드 라인 준수 여부만 확인합니다.

금주 진행 과제 3가지:

오늘도 제조업 일선에서 싸우는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정책자금·기업인증 전문 김진기 CFO였습니다.